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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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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광주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
  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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